‘화평법 협의체’ 출범, 소통과 협업으로 하위법령 마련

by atem posted Aug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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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협의체’ 출범, 소통과 협업으로 하위법령 마련
 ◇ 산업계,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소통과 논의의 틀로 활용
 ◇ 2013. 9. 3일(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금년 말까지 운영, 산업계와 일반국민을 동시에 배려하는

     합리적 제도 설계

 

□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마련과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화평법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3일(화)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협의체’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추천받은 산업계 대표, 민간단체, 산․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화평법 하위법령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논의의 틀로 활용될 예정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사고, 연이은 화학사고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산업계 부담완화 요구가 동시에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이해관계자로 구성했다고 밝히면서,
 ○ 특히, 산업계는 EU REACH 등록경험이 있는 실무전문가를 중심으로 업종별 그리고 규모별(대기

     업, 중소기업 및 외국계기업)로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배하였으며,
 ○ 생활화학제품 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 민간단체에는 환경보건 및 소비자

     단체가 중심이 되고, 화학물질 위해성 전문가나 컨설턴트 등도 참여시켰다.

 

□ 환경부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하는 협의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화평법 하위법령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하면서,
 ○ 하위법령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규제대상인 산업계와 일반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수용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화평법 협의체는 다음 주인 9.3일(화) 첫 모임을 시작으로 격주로 운영되며 금년말까지 하위법령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도출된 쟁점에 대해 근거자료를 토대로 자유토론이 이루어지며,

     논의결과에 대하여는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거쳐 하위법령안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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