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KS) 관리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의 시장 수요와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 KS 규격을 대폭 정비하고, 각 부처의 기술 기준과 KS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국가표준 관리 시스템을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품질 관리, 생산성 향상 등 공급자 측면의 제품 표준은 단체 표준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법정인증, 정부조달 등과 관련한 KS 위주로 관리한다.
또 시장 활용도가 낮은 KS 규격은 폐지하고, 소비자 안전 보호 등의 규격은 업데이트한다. 신기술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과도한 설비를 요하는 표준에 대해서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성능 위주로 바꾼다.
이번 KS 규격 정비는 오는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정비 대상은 총 8000여 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S는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해 1962년 도입한 국가표준으로 그동안 우리 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기술 기준과 표준의 이원화, 국가 표준의 양적 성장 등에 따라 오히려 기업의 불편과 행정의 부담을 초래해 개편이 요구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