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오후 과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1차 규제청문회를 열고 개별 분야에 별도로 존재하는 인증제도를 KS인증을 중심으로 통합키로 했다.
이날 진행된 규제청문회는 민·관으로 구성된 청문위원 앞에서 해당 규제 담당자와 관련 이해관계자가 제도의 개선방향과 이에 대한 실효성 등을 놓고 찬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청문회의 주제는 ‘법정 인증제도 개선’. 참석자들은 소관 31개 인증제도 가운데 안전과 관련한 것들을 제외한 20여 개 인증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의 KS로의 일원화 ▲KS 인증과 유사한 제도의 KS 인증통합 ▲민간운영이 효율적인 제도의 민간 전환 및 중복인증 폐지 등에 관해 활발한 논의를 벌였다.
민간 청문위원들은 유럽연합(EU)의 통합 CE 마크처럼 기존 KS로의 기준 통합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논의된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이해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내로 세부 이행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중 관련 법령의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