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베트남 방문 성과 1 - 무역통상 분야
박근혜 대통령이 79명의 경제인들과 함께 9월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 동안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그 내용을 시리즈로 알아본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상은 오는 2020년까지 양국의 교역 규모 7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시된 2020년 700억 달러는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 216억 7000만 달러의 3배가 넘는 규모로 양국 정상이 무역, 투자 등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상은 또 2014년 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로 선언하고 이를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베트남이 속해 있는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상태다. 하지만 자유화 수준이 낮아 지난 2009년 10월 베트남과 FTA를 체결한 일본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FTA가 높은 수준의 포괄적 내용으로 타결될 경우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의 베트남 시장 경쟁력이 강화되고, 서비스와 투자, 통관 등의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신무역규범인 지적재산권, 경쟁, 전자상거래, 노동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해 우리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도 기대된다.
한국과 베트남은 오는 10월 16~18일 부산에서 열리는 3차 협상부터 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전문가 대화를 개최해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