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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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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의성·전문성 제고’…산업기술 R&D 혁신
담당자 이경수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14-06-26 조회수/추천 30
내용

 

 

정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도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R&D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술 R&D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품목지정형 과제 확대 

 

오는 2017년까지 품목지정형 과제를 산업부 R&D 30% 수준으로 늘린다. 품목지정형 과제는 기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제품과 제품군 등 품목만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세부 개발 방식을 민간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어 과제 기획과 사업 수행의 일치로 창의적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품목 지정형 과제 가운데 고난도의 과제는 본 연구에 앞서 경쟁형 선행연구를 도입한다 

 

 심층 평가제도 도입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우선으로 평가하기 위해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계획서(Concept Paper)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선정평가(대면평가)에 앞서 서면검토를 실시하고, 과제 신청자에게 이의신청과 보완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 사업 규모가 크고 기술 개발 위험도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토론평가 방식을 도입해 평가 전문성을 높인다.

 

 

 평가위원회 전문성 제고 

 

평가위원 수와 인적 구성을 과제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기술 분류가 일치하는 이종 사업 과제끼리는 통합해 심사한다. 공정성과 성실성에서 문제가 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인적자본 투자 확대 

 

산업부 R&D 인건비 비중을 2013 27.7% 수준에서 2017년에는 4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신규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R&D 인력을 고용할 경우 이에 상응해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현금)를 지원한다 

 

제조 SW 분야 기존 연구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 현금지원을 확대한다 

 

 연구 현장 지원 시스템 구축 

 

산업기술 R&D 종합 컨설팅 센터를 설치·운영해 R&D 수요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 통합콜센터(1544-6633)도 운영한다 

 

연구자가 빨리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R&D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하고,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통해 정산업무도 간소화한다 

 

 과제 개방성 강화 

 

창업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산업부 R&D 사업의 업력 제한을 철폐하고, 신규 연구 인력뿐 아니라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한다 

 

글로벌 R&D 역량 강화를 위해 외투 R&D 센터, 외국계 공대 등과 협력사업을 확대한다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 민간 R&D 동향 분석 등을 통해 시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부 R&D 투자 방향을 설정한다

 

 R&D 투자 효율성 제고 

 

미래 기술개발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신규 투자가 필요하고 리스크가 큰 원천기술형 과제는 정부 지원 비중을 확대한다. 반면, 사업화 이전 단계의 기술개발로 연구비 회수기간이 짧은 혁신제품형 과제는 정부 지원 비중을 축소한다

 

 성과 창출형 R&D 수행 및 평가 

 

과제별 책임 평가위원(3)을 선정해 평가에 계속 참여토록 함으로써 평가위원의 과제 이해도와 평가 일관성을 높인다 

벤처캐피탈 협회, 무역협회 등의 사업화 전문가를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로 위촉해 기술과 시장의 연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방안의 세부과제를 올 하반기부터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나라 R&D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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