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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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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FTA 규범협상을 위해 업계‧전문가와 소통 강화
- 원산지/지재권/정부조달 분야별 제기사항을
RCEP/메르코수르 등 협상에 활용키로 -
 
산업통상자원부5. 17.(목) 원산지/지식재산권/정부조달 등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규범 분야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규범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
 
* 2018.5.17(목) 10:00~18:00, 서울 전략물자관리원(상세 개요 첨부)
 
ㅇ 간담회는 ‘제1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전문가 포럼’(5.11일 개최)에 이어 무역규범 각 분야별로 개최된 것으로서, 산업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논의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한편, 협상 개시가 예정된 신흥시장(메르코수르** 등)에 대한 업종별 관심‧우려사항을 들었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등 총 16개국이 참여
 
** MERCOSUR(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참석자는 최근 복수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비관세장벽과 다양한 사회적 이슈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등 협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데에 공감하면서, 이를 반영해 우리 업계에 도움이 되는 규범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잔여 논의사항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다음의 내용을 논의했다.
 
(원산지) 업계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촉진하고 역내 공급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업친화적이고 단순한 원산지 기준 마련 방안 논의했다.
 
* 업계의 대(對) 남미 수출입 운송경로 및 물류 현황, 각 지역별 국제가치사슬(GVC) 특성에 따른 원산지 규정의 활용 방안, 이행상의 애로‧건의사항(원산지 증명 등) 청취
 
(지재권) 역내 실효적 지재권 보호 규정 마련을 통해 현지 우리 기업에 대한 지재권 보호 강화 및 상대국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 논의
 
* 인터넷상 저작권 보호, 유전자원·전통지식 보호, 상품·디자인 보호 등 최근 주요 FTA 지재권 관련 국내‧외 논의동향 공유
 
(정부조달) 최근 협상 상대국이 대부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 협정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업계의 진출 관심분야를 공유하고 조달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방안 논의
 
*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애로를 청취하고, FTA 협상을 통한 해소방안 모색
 
김기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업계‧전문가와 소통해 이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업계‧전문가 의견을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과 개시 예정인 협정의 규범 분야 협상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산업부는 복수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범의 변화 추세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와 업계‧전문가 간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협상 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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